[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14일 발표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 준·기공식에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정부는 미국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조치의 조속한 발효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20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확대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2026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 조성과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한국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뒷받침한다.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R&D(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2026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강화로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km·충전속도 5분·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한다.

여기에 정부는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인지·판단·제어 단계별 룰-베이스 자율주행 기술에서 AI(인공지능)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2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정부는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한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성장엔진 선정 등 통해 자동차 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