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제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를 찾아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한국은 세계에서 집값이 소득 대비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집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가 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도 사실 똑같다.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느냐”며 “어느 순간부터 대구가 지역 내 총생산에서 전국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이 됐다.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각종 지원 사업을 지방에 먼저 시범 도입하고,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이나 기업 배치 등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토록 하는 등 서울과 먼 거리일수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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