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위 국감, 동해 에너지 발굴 논쟁 활발…김동섭,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위) 국감에서는 동해 에너지 발굴 이슈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시추 한 번으로 프로젝트가 완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한국석유공사를 몰아세웠다.
산자중위는 지난 20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의 서일준 의원은 “액트지오 사에서 2023년 12월에 (유망구조, 경제성) 중간보고서를 통보받았고 최종보고서는 3월에 통보받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에 발표했다”면서, “총선은 4월 10일인데 여당 국회의원 주장대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4월 이전에 하면 되는데 총선 대패 이후 2달 뒤에 발표했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복수의 메이저업체가 동해 심해가스전 입찰한 상태인데 심해 에너지 발굴은 한 번에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가이아나는 50년 만에 노르웨이는 33번째 성공, 이스라엘은 15년 만에 성공했다”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4%가 되는데 에너지 빈국으로 차분하고 끈기 있게 전문가로서 소신이 있게 (에너지 발굴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후 입찰에는 외국계 메이저 기업들이 액트지오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원개발은 긴 호흡으로 오랜 인내심을 끈기있게 해야 성공하는 것인데 주변국 시추는 중국이 4만8000번, 일본 800번, 우리나라 70번에 그칠 정도임에도 (한번 시추 실패가) 정쟁에 이용되는게 안타깝다”고 했다.
박성민 의원은 “어려운 자원개발 상황에도 사기극이라고 하거나 국부를 창출하는데 있어 신·구정부가 없어야 되는데도 산업부장관이 석유공사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는 등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책감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할 정도였는데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유망구조 2차 시추를 추진 중인데, 메이저 기업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난했다. 정진욱 의원은 “해외 자원, 심해 자원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며 다 계획된 일을 윤석열이 끼어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제입찰을 하는데 계약상대방이 법인상태,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며 “입찰절차에서도 액트지오가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바꿨다”고 했다.
박지혜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5회 시추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지속 주장했고 어떤 근거도 없이 진행됐다”며 “근거없이 성급한 판단을 내렸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고 반등시키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성과가 필요했고 이에 화답해 산업부, 공사 등이 무리한 산업추진에 동조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글로벌 회사가 (2차 입찰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검토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라며 “최소한 5~7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국익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