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고려해 댐의 필요성·적정성·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7개댐은 신규댐의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아 추진을 중단한다. 

수입천댐(양구)·단양천댐(단양)·옥천댐(순천)은 지역 반대가 심해 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을 보류했던 곳이다. 동복천댐(화순)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의 댐 안에 신규댐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수전용댐인 산기천댐(삼척)은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이라는 평가다. 용두천댐(예천)과 운문천댐(청도)은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이 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아미천댐(연천) 등 나머지 7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처럼 꼭 필요한 댐이라 하더라도 기본구상에서 댐의 용도와 규모·사업비 등을 철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4개 신규댐 중 추진중단으로 당초 약 4조 7000억원(추정) 규모의 사업비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