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소비쿠폰 지급 관련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 공지를 통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행정안전부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씩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인데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구체적인 지급 방침은 오는 12일 결정된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다.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또 그는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이번 2차 지급은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예를 들어 복무지 인근에 있는 상권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선불카드 지급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선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데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장관도 공감대가 있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를 지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