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만큼 가지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신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를 꼬집어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가진 것은 특별히 없는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것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 핵심 중 하나라 R&D”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편성된 35조3000억 원은 지난해 29조6000억 원보다 5조7000억 원(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AI 관련 예산의 경우 지난해 1조1000억 원의 2배가 넘는 2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첨단산업 육성 예산은 전년 대비 29.9% 오른 8조5000억원, 인재 유치 예산은 1조3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