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 민생경제 회복·사법개혁 박차 예고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0대 시절을 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중·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마치고 1982년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후 1986년에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그의 정치 입문 초창기 주요 무대는 경기도와 성남시였다. 정치 초기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자신의 팬덤층을 형성했고, 국회 원내 제1당의 대선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후보 시절 이 당선인은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하면서 10대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을 제시했다.
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강국’과 관련해선 신산업과 문화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보면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 100조 원대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외에 ‘기본 사회’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 집중 유세 현장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다.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라고 짚으면서 “대통령 당선 직후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도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선 직후 대규모 추가경정편성안 추진을 약속하며 부진한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실용주의 관점과 강한 리더십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후보 시절 “안보 위기든, 경제 위기든 국민의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는 실용적인 협상과 정책들을 구상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그들이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사법 개혁도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 4심제) 추진 등 현재 사법 시스템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이재명 후보도 대선 공약 발표를 통해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겨냥해 검찰 해체 수준의 개편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법원 개혁에 대해서도 ▲대법관 증원 및 대법원 기능의 변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전문법원 설치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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