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988년 이후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왔으며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에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만큼은 무조건 동결돼야한다”고 했다.

송 회장은 이어 “높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회피하게 되고 주휴수당 문제로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면서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일자리 자체 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174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최저임금 문제가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모두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송 회장은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적정 최저임금 유지를 호소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1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00여 곳 소상공인 대상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연평균 16.7% 감소했고 월평균 영업익은 연평균 13.6%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 원인으로 58.5%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를 꼽았고, 영업이익 감소는 87.1%가 최저임금 상승이라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에 대해선 85.1%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54%는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0.5% 미만을 적정수준으로 답한 비중은 82.7%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사업체 운영을 위해(복수응답) 신규채용축소 67.7%, 기존인력 감원 52.9%, 기존인력 근로시간 단축 43.3% 등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 감소가 63.4%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65.2%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산정 방식 합리화 ▲일정 기준 경영악화 시 유예제도 도입 ▲최저임금위원회 대표성 다변화 필요 ▲주휴수당 폐지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성을 대폭 강화해 연합회 몫 1명인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휴수당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구하기 때문에, 15시간 초단기 근로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설명했다. 1953년 생긴 70년 된 낡은제도가 고용의 질 악화와 취약 근로자에게 피해만 안겨주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경민 아이뎁스 PC방 대표는 “서울에서 10년째 PC방을 운영 중인데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6명의 인력은 4명으로 줄었고 주휴수당 부담으로 그마저도 쪼개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변봉준 GS25 봉천한가온점 대표는 “야간 수당과 주휴수당으로 인해 점주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며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주휴수당 부담이 늘어 쪼개기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휴수당을 안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가 문제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양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밝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국민의힘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소상공인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은 헌법정신에 법이 있는데 최저임금 부분에서 노동계 입장이 강력해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 주장인 업종별 부분적용과 동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