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사건 재판, 무죄 확정···“공수처는 옥상옥일 뿐”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과거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과거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기호 7번)가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다고 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 엉터리 수사기관”이라며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됐는데, 대법원은 최근 공수처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라면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즉각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범 5년 만에 처음으로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무죄’로 판결 난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작심 비판을 이어나갔다. 황 후보는 “그동안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 청구하면 거의 기각됐고, 기소한 것도, 유죄 판결을 끌어 낸 사례도 거의 없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치적 수사, 보복 수사를 하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 지붕 위에 지붕, 이미 있는 것에 필요 없이 덧보탰다는 뜻)일 뿐”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경찰, 군검찰 등 역량 있는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검증되지도 않은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느냐. 문재인 정부 이후 사법이 수사·재판에 개입함으로써 사법이 무너졌다”고 규탄했다.

나아가 “공수처는 수사 역량도 검증되지 않았고, 더욱이 고난도의 수사 분야인 공직자 범죄 수사를 맡을 역량도 없다. 공정성과 중립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검찰에는 정치가 개입되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후보는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황 후보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중범죄자 이재명, 그리고 우리들의 표를 도둑질해 간 가짜 국회의원들의 만행을 보면서 우리는 분개했다”며 “이번 대선만은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대선 출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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