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행은 정부 공직자들을 향해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앙선거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운영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유관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를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처리기간으로 하여 선거우편물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고 오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