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해 신혼부부의 결혼, 주거,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군가의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길에 국가가 함께 해야 할 때”라며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 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은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그는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품격과 편의성을 더하겠다”며 공원과 박물관 등 지방자치단체 소재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예식장 예약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 주택 대출 관련해선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디딤돌 대출 기준은 1억2000만원, 버팀목 대출의 경우 1억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도 신설하겠다면서 0세~1세는 월 20만원, 2세~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할 경우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해 18세 만기 시 5000만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에 필요한 재원은 5조~6조원”이라며 중도 인출의 경우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일 때만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이나 주택 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그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개인과 정부가 1대2 비율로 매칭해 저축함으로써 18세 만기 시 1억원의 목돈을 갖게 되는 ‘디딤돌 씨앗대출’도 공약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 세포를 채취 및 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고 광역지자체 내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 심리 상담센터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의료비를 태아 당 30%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모자보건형 보건시설’ 전국 확대, 초등학교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