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의성·청송·영덕·울진)이 산불피해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 부처를 상대로 피해 복구 지원 확대를 위한 연쇄 협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관 원내수석실에서 신성범, 서범수, 김형동, 서천호 의원과 함께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을 만나 ‘산불피해 복구 지원방향 검토안’을 보고받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주택 소실에 대한 주거비 지원 단가 상향, 상가·건물·창고 등 소실 피해 지원, 생계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특히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대파대와 과수목 보상단가의 실거래가 수준 현실화, 농기계 피해 지원비율 상향과 보상기종 확대, 영덕 양식장 피해지원 등을 주문했다. 또한 임산물 피해보상 품목에 ‘송이’를 포함시키고, 밤·대추·조경수 등의 보상단가 현실화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한경 차관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 자연재난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피해주민의 주거·생계 안정을 감안해 기존 단가를 상회하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송이를 피해 지원 항목에 포함하는 문제 등 그 밖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15일까지 피해 신고·접수와 공공시설 자체조사,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월말까지 복구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11일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산불피해지역 의원들이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을 만나 4월 추경에 ‘산불피해지역지원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의원들은 “산불피해 긴급복구와 산불예방·진화시스템 선진화사업, 산불피해지역 전략지원”을 요청했으며, 김 차관은 “추경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또한 “이번 산불피해 규모가 역대급인 점을 감안해 기존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체계’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변경을 통해서라도 주택파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박형수 의원은 “시기적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은 국회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추경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