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키는 민생범죄 수사 예산 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길”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계가 관세 전쟁에 돌입했다.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씨티은행과 JP모건은 관세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8 내지 0.9%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바로 옆의 대만은 뛰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32% 고율관세를 부과받자 곧바로 12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수출기업 이자부담을 덜고 신규자금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을 지키는 민생범죄 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며 “최근 강릉에서 무려 2톤, 최대 67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코카인 밀수 선박이 파나마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실이 미국 FBI 첩보로 적발됐다.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은 마약 분야 예산 등 각종 범죄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 성과만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작년 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차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고 분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가 포함된 추경만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 뿐”이라며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는 이재명식 정치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