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미국 트럼프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비책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및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로 연계하는 대응 방안을 고민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타일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천 대행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90%를 돌파했고, 수년 내 저장시설 포화로 국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부재하고 건설 논의도 지연되고 있어 단기간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일본처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핵연료를 재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폐기물도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핵연료를 재처리하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방위비 분담과 연계해서라도 한미원자력 협정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 대행은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미 해군에 대한 MRO(유지보수)를 연계할 필요도 있다”며 “이번에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내 조선소에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 한국의 조선업을 콕 찍어서 미국 선박 MRO 협력을 거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운항하는 미 군함의 MRO 한국 조선소가 독점하는 조건을 달 수 있다면 국내 조선사에 대한 우회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데, 이 같은 매출 증대는 정상적 매출 증대여서 WTO(세계무역기구) 등이 문제 삼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미 군함에 대한 MRO와 관련해 중국산 전자기기나 철강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국내 조선사에 의한 국내 전자기기, 철강 수요 창출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더 나아가 천 대행은 “중국발 과잉생산과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철강업계를 고려할 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우리는 2021년 3월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을 타결하고 같은 해 5월 한미 미사일지침을 완전히 해제해 사정거리 제한을 푼 경험도 있는 나라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트럼프 대통령에 겁만 먹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식 외교’를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