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현행 5000만 원 수준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당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및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을 쏟으며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고 압박하면서 “원래 (이러한 일은)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인 것”이라고 쏘아붙이며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을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한 5000만 원 수준을 23년째 유지 중인 상황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분위기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