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천리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등
예산권(사용처 등) 가진 ‘위원 선거’ 과열
주민 위원, 장기 연임 ‘전문성 부족’ 지적
매년 반복적 집행, ‘기금 낭비’ 요인 발생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대구시가 방천리쓰레기 매립장 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서재주민지원협의회가 지원금 사용을 두고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방천리 일원에 1990년대부터 쓰레기를 매립했다. 쓰레기 중 70%이상이 가연성 쓰레기로 악취와 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재주민지원협의회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 8월에 출범했다.
협의회 위원은 서재리와 박곡리 주민(선출) 대표 11명, 군의회 추천 1명, 군의원 1명, 전문가 2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연간 20억 원이 넘는 지원금(반입수수료 포함)의 예산권(사용처 등)을 가진 위원 선거가 과열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다섯 번 당선되는 등 10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협의회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다. 위원들은 쓰레기 매립장의 특성상 환경, 자원 재활용, 쓰레기 소각에 따른 대기 오염 등을 인식해 대구시와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립장 인근 학교들은 매년 1억 원씩 학교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영향지역(보상지역) 밖이라는 이유로 지원학교와 700m 떨어진 서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앞서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이 20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어 기금의 낭비 요인이 발생해 일부 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했다.
지역 주민들은 “서재주민지원협의회가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서재주민지원협의회장을 역임한 A 씨는 “협의회가 진정으로 주민 지원과 지역 발전, 환경단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중임 금지 등을 규정한 정관 변경부터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의 순수한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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