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날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 '각하·기각'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17일 이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증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2.4%께서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전날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07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0%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감소한 8만 8833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1.7% 감소하였고 평시의 84%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0.3%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