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 통해 제출 할 수 있어"
"의료계는 하루빨리 집단행동 거두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덕수 국무총리 / ⓒ뉴시스DB
한덕수 국무총리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토대로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13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한 총리는 "지난 금요일(10일), 일부 의대교수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우신 분은 극히 적었다"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들께 마음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신뢰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쌓기는 어렵고 날리기는 쉽다"며 "의료계는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거두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분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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