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추경, 시행 등 자원 총동원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추진안.자료/경북도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추진안.자료/경북도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에서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가 강조하는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핵심은 △조기 추경 △조기 시행 △조기 체감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다.

경북도는 실과별 마련한 4대 분야 72개 실행계획에 따른 조기 추경 등 재원 확보,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온종일 완전 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 방안까지 마련돼 곧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은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마련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은 756세대로 올해 건설 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가 본격 이행되고, 이외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고 사업비를 이번 추경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시군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시킨다.

경북도는 공무원(부모)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보육 휴가 등을 시범 운영 후 모델을 완성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함께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 조성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시범사업 운영 지원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보다 0.06명이나 떨어졌다”며 “이런 국가 존립의 위기는 유례없는 정책 집행 속도로 막아야 한다. 정책 집행의 속도가 저출생과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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