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예고…역외 기업 역차별 우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는 업계 의견을 모아 이달 말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안 초안이 지난달 28일 공개돼 8월 25일까지 의겸수렴을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으며, 지난 6월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시에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측에 요청했다.

또 산업부는 지난달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한 이후,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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