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장관은 책임지는 자리, 저라면 자진 사퇴해"
"이상민 '무한책임' 발언, 결국 정부 실패 인정한 것"
홍준표, 尹향해 "문책 늦어지면 野표적되어 누더기돼"
"어처구니 없는 후일담에 국민 분노, 정치 책임 져야"
박홍근 "尹, 이상민·윤희근 즉각 파면이 최소한의 도리"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한 야권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이 장관을 향한 거취 압박에 가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신윤핵관'이라고 불리며 이목을 끌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8일 이 장관을 향해 "장관은 정책의 위험직이고 정치적으로도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면서 "저라면 자진 사퇴를 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이 장관을 향해 자진사퇴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어제 대통령께서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 때 경찰을 크게 질타했고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며 "경찰 지휘부 경질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이태원 참사에 따른 책임 범위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의 경질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야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장관에 대해 "(이 장관은) 사태를 수습하고 진상규명 후 본인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면서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고 했는데, 이 장관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결국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결국 정부의 실패라는 것을 주무장관이 인정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다만 윤 의원은 "막연한 책임이 아니고 '구체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 장관의 경우엔 확실한 뭔가가 나와야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보기에 행안부 장관의 경우 결국 한다면 경질이 아닌 자진 사퇴 쪽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이같은 발언의 의도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조언하고 나섰는데, 홍 시장은 지난 세월호 사건을 되돌아 보면서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왜 해체됐나"라면서 "침몰하는 세월호를 그저 바라만 보면서 인명 구조할 생각은 않고 선박 주위를 경비정 타고 빙빙 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는 해경이 '위험해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후일담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면서 "그때 갓 임명된 주무부처 장관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왜 바로 해임됐는가. (바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을 관장하는 업무가 행안부 장관에게 이관된 이상 행안부 장관도 정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둘 다 아까운 인재이지만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정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더나아가 홍 시장은 "정치 책임은 사법 책임과는 달리 행위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 규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습 명목으로 문책이 늦어지면 야당의 표적이 돼 누더기가 되고, 국회는 야당 독무대가 되면서 정부도 흔들리게 된다.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은 이때 쓰는 말이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당단부단 반수기란'이라는 사자성어는 '당연히 끊어낼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훗날 화를 입게 된다'는 의미가 담긴 뜻인데,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책임 선상에 있는 국민적 비난이 되고 있는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국정 운영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조언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앞서 이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권에서 자신을 향해 사퇴 의향을 묻자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더나아가 윤 대통령에게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사퇴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이날도 민주당은 윤 정부를 향해 '참사 정권'이라고 비난을 쏟아 내면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은)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의 근거가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했지만 명백한 거짓이다. 그때까지 경찰로부터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무능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자리는 지키겠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석고대죄하는 것이 상식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후안무치한 정권을 일찍이 본 일이 없다"며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즉각 파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날을 세우며 점점 더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는 조짐을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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