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접 시군 중고생 외부 유출 심각’ 지적
전입 학생은 계산하지 않고 전출 인원만으로 평가

손희권 위원이 경북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손희권 위원이 경북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손희권 도의원(포항 9 선거구)이  지난 16일 전입 학생수는 반영하지 않은 반쪽짜리 자료로 ‘대구 인접 시군 중고생 외부 유출 심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 교육위원이 스스로 ‘경북교육청의 공교육 수준’ 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쌓였다. 

경북교육청은 16일 오전에는 경북도청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오후에는 본청 및 22개 교육지원청이 참가하는 집중호우 대비 대책 회의를 통해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

이날 손 의원은 난데없이 “최근 3년간 경북을 떠나 타 시·도 학교로 진학한 학생 수는 1674명(연평균 558명)에 달한다”며 “경북 교육행정이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손 의원은  ‘이름 알리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순수 전입(유입-유출) 학생수는 1248명으로 전입 학생이 2.5배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입의 경우 유출보다 유입 학생수가 4.7배에 이른다.

손 의원이 유입 학생은 계산하지 않고 유출 인원만으로 경북교육의 공교육 수준이 낮다고 밝힌 것은 억지 주장으로 보인다. 또 대구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출 사유도 부모님의 이직, 아파트 구입 등으로 확인돼 경북교육의 수준 저하와는 거리가 멀다.

손 의원은 이번 ‘중고생 외부 유출 심각’ 이외에 경북교육청에 대해 △저출산 관련 대책 수립 요구 △교육공무원 성비 불균형 △예산 이월 과다 문제점 △교육지원청 통폐합 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중 저출생·교육공무원 성비 불균형문제는 경북교육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예산 이월은 학교(고3 수험생 등) 특성상 겨울방학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에서 심사 숙고해야 할 문제로 알려졌다.

포항 시민 A 씨(남구. 여. 50. 자영업) ”최근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교육청 행사에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갑질 사태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재난 상황에서 도의원들이 언론에 자기 이름 알리기에 열중이다. 이것 또한 갑질이다"고 꼬집었다.

2023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손 의원은 신고 시점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지역구인 포항시 9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고 7 선거구(연일읍)인 부친의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의 자녀들은 지난 학기까지 서울 소재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특히, 손의원은 도의원으로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7889만 원에서 2억 2707만으로 1억 4818만 원이 증가했다. 예금이 증가한 이유로 ‘선거비용 보전 등’으로 신고했다.

손희권 의원은 “정확한 통계를 적용하기 위해 전출 학생 수만 표시했다. 거주하는 주택은 올해 지역구 내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아이들은 이번 학기에 전학을 왔다”며 “부모님 재산 고지 거부 신고기간을 놓쳐서 합산해서 신고했다. 부모님의 재산이 늘었고 선거비용 보전으로는 4000만 원 정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1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난 16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지역을 방문, 수해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다음날인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구조와 복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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