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대표 1건, 공동 30건 등 31건 발의
공동 발의한 조례, “안했다” “했다” 번복

2022년11월 30일 손희권 도의원이 경북교육청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며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 · ·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2022년11월 30일 손희권 도의원이 경북교육청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며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 · ·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국민의힘. 포항 효곡·대이동. 교육위)이 동료의원들이 대표 발의하는 조례 제(개)정안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정활동 실적 쌓기로 공동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중 국회와 비교하자면 입법권에 해당하는 조례제정권이 의원에게 부여된다. 의원 발의 조례는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10명 이상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야 한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5일 기준 손 의원의 의정활동을 대표발의 1건, 공동 발의 30건으로 총 31건에 달한다. 이는 경북도의회 의원 60여명이 1년간 의원 발의한 조례 120여건 중 4분의 1에 해당된다. 

손 의원은 12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아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손희권 도의원(왼쪽)과 차주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발의의원 서명부. 자료/경북도의회홈페이지
손희권 도의원(왼쪽)과 차주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발의의원 서명부. 자료/경북도의회홈페이지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의원 서명부를 비교한 결과 차주식, 정한석 의원의 서명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 대리 서명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차주식 의원은 본인이 서명한 것이라고 밝혔고 정한석 의원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본지 기자가 7월 5일 손 의원에게 6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을 공동 발의했느냐는 질문에 “공동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자료 확인 후 “서명했다”고 말을 번복해 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나머지 29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포항 시민 A 씨(직장인. 50. 여)는 “조례안이 통과된 지 9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공동발의한 사실조차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면 조례 내용은 오죽할까?”라며 “경북도의회에서 가장 젊은(어린) 도의원이라서 기대했는데 그 많은 조례에 자신의 서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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