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공정위 지난 10년간 ‘100% 취업 가능’ 의견서 작성”

유 의원 "인사혁신처의 형식적 심사로 44명 중 단 4명만 취업 제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2018년 7월말까지 10여년간 퇴직자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44명에 대해 단 한건도 예외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44명에 대해 공정위가 작성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이같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약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중 재취업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총 46건에 44명이다.

공정위 직원들은 민간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재취업하려는 회사에서 발급한 취업예정확인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인사혁신처로 발송한다.

이후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서류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공정위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재취업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과 함께 인사혁신처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재취업에 대해 심사를 한다.

이에 공정위가 작성해 인사혁신처에 발송하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재취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하지만 유 의원은 공정위가 재취업하려는 자가 퇴직 전 어느 보직에서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현재 재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중순까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4급)을 했던 A 과장은 8월 1일 계룡건설의 자회사인 계룡실업이 비상근 고문으로 재취업했다며 계룡그룹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취업심사 요청자 44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42건 40명은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40명 가운데 75%에 이른느 30명은 대기업 또는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 퇴직자 취업제한(승인)여부 관련 공정위 검토의견서 현황

연번	이름	퇴직 시 직위	퇴직일	취업기업	재취업 직위	재취업일	공정위 검토의견	인사혁신처심사결과	비고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2009.1.21	한화S&C(주)	전문위원	2009.2.2	취업가능	통과	퇴직 전 3년 담당 업무 퇴직일로부터 2년간
2		공정위(본부대기)	2009.3.4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2009.3.9	취업가능	통과
3		상임위원	2008.10.7	㈜한화	사외이사	2009.4	승인가능	불승인
4		공정위(본부대기)	2009.7.17	삼성광주전자(주)	비상근고문	2009.8.1	취업가능	통과
5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2009.11.30	기아자동차(주)	자문	2009.12.1	취업가능	통과
6		위원장	2008.3.5	KCC(주)	사외이사	2010.2.26	취업가능	통과
7		대구사무소장	2010.3.12	삼성카드(주)	고문	2010.6.1	취업가능	통과
8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2010.9.14	포스코특수강(주)	자문역	2010.9.16	취업가능	통과
9		종합상담과장	2010.10.4	SK에너지(주)	자문	2010.10.5	취업가능	통과
10		서울사무소 제조카르텔과장	2009.5.6	비앤지스틸(주)	사외이사	2010.5.7	취업가능	통과
11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2010.12.23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사외이사	2011.5.27	취업가능	통과
11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2010.12.23	㈜골프존	사외이사	2012.3.31	취업가능	통과	퇴직 전 5년 담당 업무 (2011년 10월 30일 법 개정)
12		공로연수 파견	2012.2.3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2012.3.9	취업가능	통과
13		부위원장	2011.1.3	삼성자산운용(주)	사외이사	2012.6.1	취업가능	통과
14		공정위(본부대기)	2011.3.5	㈜LG경영개발원	비상근자문	2012.4.1	취업가능	통과
15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부단장	2012.4.4	㈜KT	상무보	2012.5.1	취업가능	통과
16		소비자안전센터소장	2011.12.5	한솔CSN(주)	사외이사	2013.7.30	취업가능	통과
17		OECD한국센터정책본부 부본부장	2013.2.4	김&장법사무소	위원	2013.5.1	취업가능	통과
18		공정위(본부대기)	2013.1.21	롯데제과(주),	비상근자문	2013.4.1.	취업가능	통과
18		공정위(본부대기)	2013.1.21	㈜GS리테일	비상근자문	2013.4.1	취업가능	통과
19		OECD한국센터정책본부장	2013.5.15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2013.8.15	취업가능	통과
20		공정위(본부대기)	2014.2.4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팀장	2014.6.30	취업가능	통과
21		부산지방사무소장	2014.3.19	하이트진로(주)	고문	2014.6	취업가능	통과

22	국무조정실 파견	2014.12.29	드림라인(주)	감사	2015.2.2	취업가능	제한	세월호 영향
23	공정위	2014.4.23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2015.2.28	승인가능	불승인	세월호 영향
24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장	2015.1.16	SK하이닉스(주)	고문	2015.5.1	취업가능	통과	퇴직일로부터 3년간 3~4급은 담당 업무 2급 이상은 기관 업무 (2015년 3월 31일 법 개정)
25	서울사무소장	2015.1.20	파이낸셜뉴스신문(주)	경제연구소장	2015.6.1	취업가능	통과
26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3급)	2015.2.16	현대건설(주)	상근자문역	2015.6.1	취업가능	제한	소송 승소로 취업
27	정보화담당관	2015.3.23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2015.7.1	취업가능	통과
28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2015.5.29	삼성카드(주)	자문	2015.8.1	취업가능	통과
29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015.12.17	㈜LG경영개발원	비상근고문	2016.3.1	취업가능	통과
30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2015.12.31	㈜만도	비상근고문	2016.2.1	취업가능	통과
31	감사담당관	2016.1.18	기아자동차(주)	기획실CSR담당	2016.2	취업가능	통과
32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2016.1.18	㈜현대백화점	상근고문	2016.4.1	취업가능	통과
33	공로연수	2015.6.30	㈜GS리테일	비상근자문	2016.5.1	취업가능	통과
34	대구사무소장	2016.4.18	㈜CJ텔레닉스	상근고문	2016.5	취업가능	통과
35	정보화담당관	2016.4.25	㈜포워드벤처스	이사	2016.5	취업가능	통과
36	광주사무소장	2015.10.19	롯데백화점	상근고문	2016.7.1	취업가능	통과
37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016.4.26	삼성물산(주)	고문	2016.7.1	취업가능	통과
38	광주사무소장	2016.9.28	포스코건설(주)	자문역	2016.11.14	취업가능	통과
39	제조하도급개선과장	2016.9.21	한국상제공제조합	이사장	2017.1.1	취업가능	통과
40	창조행정법무담당관	2017.1.26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2017.4	취업가능	통과
41	국제카르텔과장	2017.2.20	삼성전자(주)	고문	2017.6.1	취업가능	통과
42	부위원장	2018.1.19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8.3.5	취업가능	통과
43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2018.3.16	SK하이닉스(주)	고문	2018.5.1	취업가능	통과
44	대전지방사무소장	2018.6.18	계룡실업	비상근고문	2018.8.1	취업가능	통과

(자료제공 / 유동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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