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인 입국금지에...정부 곧바로 맞불 '사실상 양국 입국제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항 입국장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항 입국장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한국도 곧바로 이에 상응하는 초치를 취하면서 정치적으로 번지고 있다.

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일본에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는 일본이 앞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맞대응 차원이다.

사실상 비자가 중지됨에 따라 일본인의 한국인 입국이 불가능해졌다. 또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외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키로 했으며 우리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서 일본 전 지역 대상의 ‘여행경보’를 ‘여행자제’로 상향키로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 같은 조치는 “우리 정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 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일본 내에서는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가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노력과 대비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하늘길이 사실상 전면 막히게 됐다. 현재 국내 항공사 역시 승객 감소 등에 따른 이유와 입국금지까지 맞불리면서 일본 노선이 95%이상 축소되는 등 한일 항공길 70년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WHO는 양국의 입국거부 조짐이 정치적으로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여행제한을 두고 정치적인 싸움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보복적 성격의 여행 제한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국가의 적인 코로나19를 화합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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