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를 예고하자 카드업계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국내카드사노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현정 사무금노조 위원장은 “2003년에 정부 정책의 실패로 카드대란이 일어나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카드사는 줄도산했으며 수많은 카드노동자가 구조조정됐다”며 “제2의 카드대란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치권은 자영업자들 고통의 원인이 카드수수료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정치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여신금융협회가 영세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2%가 가게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기침체라고 답했다. 임대료, 영업환경의 변화가 뒤를 이었고 카드수수료는 단 2.6%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카드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총 9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왔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고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모든 경제 문제를 카드수수료로 몰고 가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카드산업 종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은 마케팅비용을 줄여서 해결하라는데 90% 이상이 소비자들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으로 사용되는 마케팅비용을 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한 발언”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슈퍼갑’인 대기업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과 더불어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카드수수료를 협의하는 협의체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 심각하게 개입해 카드업계 종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사지로 내몰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달 안으로 인하율이 발표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 인하액이 총 1조원 규모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금융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으나 그에 준하는 인하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에는 자영업자 단체가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자영업자, 카드사, 소비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