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드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싸고 카드사, 금융당국, 자영업자들의 의견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자영업 시장에 20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이학영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한국마트협회 등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자영업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특히 서민금융연구원 박덕배 학술부원장이 발제로 나서 “연매출 5억 초과 100억원 이하의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1% 인하하면 수수료의 75%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고용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최대 23만명의 고용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영업 시장의 특성상 저숙련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고 고용을 토한 국가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은 만큼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5억 초과 자영업 가맹점의 경우 2.3%, 대기업 계열 특혜 가맹점의 경우 최저 0.7%로 차별이 심각해 자영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 관계자들은 이것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내년부터 3년 동안 적용된 카드수수료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맹점단체에 대한 협상권 부여, 대손비용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의 요구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