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목소리 커진 가운데 11월 마지막 주 발표 예정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의 차별 철폐를 외치는 자영업자 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사진 / 임솔 기자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의 차별 철폐를 외치는 자영업자 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사진 / 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신용카드의 수수료 인하 방안이 11월 말에 발표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실무진이 최종 작업을 마무리하면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11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과 인하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정치권의 관심 등으로 늦어진 상황이다. 중소자영업자단체는 금융위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고 카드사노조 역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현재 중소자영업자단체와 카드사노조는 ‘차등수수료제’라는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해 이를 금융당국에 건의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현재 유관기관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원가산정 결과 발표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6조원에 달하는 마케팅비용을 혜택을 받는 곳에 부담을 더 주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줄이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마케팅비용의 절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향후 3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라 이해당사자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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