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금융위가 금융적폐…자영업자 현실 외면하는 최종구 위원장 사퇴 촉구”
정의당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자영업자 참여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도 대폭 인하해야”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수료율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임솔 기자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수료율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드사의 불공정한 수수료 산정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5일 전국의 자영업자 단체들은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카드수수료 철폐 전국투쟁본부’의 발족과 카드사를 비호하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각성을 촉구했다.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들은 대기업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최저 0.7%인데 반해 5억 초과 중소자영업 가맹점은 2.3%인 불공정한 현실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자영업자 단체는 제외하고 진행하는 금융위의 ‘밀실거래’에 대한 불합리함을 성토했다.

이렇게 수수료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기업 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협상력이 약한 편의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은 카드사에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때문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적격비용 산정과정에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카드사 단체인 여신협회만 참여하고 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 임솔 기자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 임솔 기자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국가에 지원금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불공정한 정책의 개선만 부탁한다”고 말문을 열고 “600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금융위는 해체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금융위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정식 부산 중소상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은행금리는 4%만 돼도 높다고 하는데 연이율로 환산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0%에 육박한다”며 “카드사의 고리대금업을 방치하는 국가와 대기업을 비호하는 금융위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수열 경남유통상인연합회 회장과 김진철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서울지부장은 “기회는 평등하다면서 왜 시작부터 카드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고 과정은 공정하다면서 왜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불허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면서 왜 우리를 생업이 아닌 이곳(정부서울청사)에 서게 했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을 인용해 발언했다.

공정성을 상실한 채 카드사의 이윤을 걱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금융위는 카드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카드 수수료율을 1% 인하하면 2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청와대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개혁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금융위의 작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업 카드사 2018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50.9% 증가했다.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없다는 카드사의 주장을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금융위와 카드사의 횡포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를 표현한 퍼포먼스. / 임솔 기자
금융위와 카드사의 횡포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를 표현한 퍼포먼스. / 임솔 기자

금융위와 카드사의 횡포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를 표현한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의당 이혁재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노동자·농민·소비자 등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건보료를 책정하는 데 의견을 개진하고 대학생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데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자기발언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독일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0.3%인데 우리나라는 1.5%~1.7%”라며 “조달비용·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금융위가 0%대로 즉각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의 해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카드사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에 중소상인 가맹점 참여 보장 ▲카드수수료 산정위원회 설치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가맹점에 전가하는 대손·조달·접대홍보 비용 원가배제 ▲6조700억 대기업 마케팅 비용 원가배제를 요구했다.

한편 내일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종합감사가 열려 카드 수술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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