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시장의 전반적인 변화 또한 필요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달 마무리될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재 TF팀을 운영하며 여러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고 중소상인단체 대표와도 어제 만났다”며 “카드사의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감축하고 원칙에 맞게 재분배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지만 현재 지급결제시장에서 고비용인 신용카드사용이 고착화됐고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지 않아 이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직불형 모바일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수수료를 더 절감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결제 세제혜택 등 지급결제시장의 전반적인 혁신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상인단체는 어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불공정카드수수료 철폐 전국투쟁본부’를 발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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