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근본 해결책 못 찾고 카드수수료만 걸고 넘어진다"

지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임솔 기자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사 앞에서 12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9차례나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소상공인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5대 민생과제 중 하나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제 개선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가 일괄 인하되면 카드사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재벌 가맹점만 이익을 보게 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구호를 내걸고 금융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4일째(9일 현재)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3일에는 광화문에서 총궐기투쟁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9일 진행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카드수수료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와 중소상인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양측 모두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 대기업과 대형가맹점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해당사자가 모두 수긍할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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