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앞 노숙농성 23일째…금융위 해체,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카드사의 구조조정 언급은 을-을갈등 부추기는 것"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전국투쟁본부가 총궐기투쟁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진 / 임솔 기자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전국투쟁본부가 총궐기투쟁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진 / 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드수수료 전국투쟁본부가 비가 오는 가운데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8일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 투쟁을 선포하고 1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편의점살리기 등 20여개 상인단체는 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23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전국투쟁본부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기업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최저 0.7%인데 반해 5억 초과 중소자영업 가맹점은 2.3%으로 세 배가 넘는 불공정한 현실을 성토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자영업자 단체는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에 카드수수료가 산정되면 2019년부터 3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카드수수료를 낮춰달라는 게 아니고 중소상인과 대기업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차별을 철폐해달라는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금융위가 공정경제를 가로막고 있다. 금융위는 해체해야하고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카드사에서 구조조정을 운운하는 것은 카드사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 간의 싸움을 부추기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솔 기자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솔 기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카드사는 6조원이 넘는 마케팅비용을 대기업에 퍼주면서도 2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챙겼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수탈구조를 문재인 정부가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자영업자 단체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며 총궐기투쟁을 선포했다.

13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총궐기투쟁에는 기존 투쟁본부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직능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중소상인 단체들이 모두 집결해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를 위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공정경제점검회의에서 카드수수료 문제가 주요 점검이슈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발표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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