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마트협회 홍춘호 정책실장, '카드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성장’
[인터뷰] 한국마트협회 홍춘호 정책실장, '카드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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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카드사노조 정면충돌, 골치 아픈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인하 핵심 ‘마케팅비용’ 두고 이견 못 좁혀
10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수수료율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 / 임솔 기자
10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수수료율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 사진/ 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달 안으로 발표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두고 이해당사자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10월 25일에는 자영업자 단체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전국투쟁본부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11월 1일에는 카드사노조가 “카드수수료 인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본지는 카드사노조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들에 대해 한국마트협회 홍춘호 정책실장과 인터뷰를 진행, 자영업자 단체의 생각을 들어봤다.

 

- 홍춘호 정책실장과의 인터뮤 전문 -

Q(기자). 어제 카드사노조 기자회견을 봤나?

A(홍 실장). 봤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카드전업사가 2조원의 순이익을 거뒀으면서 순이익이 줄어드는 문제를 카드노동자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로 몰고 가는 것은 인정에 호소하는 해괴한 주장이다. 카드수수로 인하 개편으로 그동안 막대하게 얻었던 순익이 줄어드는 것이지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Q. 마케팅비용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서비스는 소비자를 유인해 가입하게 만드는 영업 전략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형가맹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율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혜택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지만 약관 변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카드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성장했으며 대기업 위주의 부가서비스는 축소돼야 한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기자회견. / 임솔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기자회견. 사진 / 임솔 기자

Q. 대기업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라는 주장은 공감하나?

A. 그렇게 주장한 것이 이해는 가지만 이미 내려간 수수료를 올리기는 어렵다. 지난해 기준 카드수수료로 얻은 이익이 11조7천억원인데 그중 52%인 6조700억원이 마케팅비용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카드사 간에 특혜성으로 마케팅비용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마케팅 비용이 수수료 이익보다 큰 구조도 있고 이는 국감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대기업 수수료율이 인상돼 자영업자 수수료율과 동등해지는 것은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Q. 앞으로 투쟁본부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

A. 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경제 점검회의에서 카드수수료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 전날인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투쟁본부확대 기자회견을 한다. 기존 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외식업중앙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4개 단체가 합류한다. 또 1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집회가 예정돼있다.

Q. 마지막으로 할 말은 있나?

A.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수수료차별금지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관할하고 있는 금융위가 법조문을 사문화하고 있으면서 10년 가까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자영업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과 대기업 가맹점의 수수료율 차별을 철폐해야한다.

지난 10월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단체와 만나 이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 논의에서 카드사의 공통마케팅비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카드수수료 인하 규모가 1조원이 될 거라는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강경하고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아 금융당국의 발표에 온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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