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각 금융사별 피해액 중 환매되거나 중도상환되지 못한 판매잔액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관련 금융사별 피해액 중 아직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은행권 1조6537억원, 증권사 3조8488억 원으로 총 5조50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금액은 ▲라임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Gen2 ▲팝펀딩 ▲피델리스 ▲알펜루트 ▲UK VAT ▲UK루프탑 ▲트랜스아시아 무역금융 ▲아름드리 ▲교보로얄 ▲H2O 등 주요 사모펀드에 투자된 전체 금액 중 환매 혹은 중도상환된 금액을 차감해 2021년 8월 기준 판매잔액을 합산한 수치이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의 판매잔액이 5514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은행(5293억원), 하나은행(348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증권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가 1조3319억원으로 가장 많은 판매잔액이 남아있었고, 이어 대신증권(6699억원), NH투자증권(6018억원) 순이었다.

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현재 환매중단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잔액이 5조원이 넘게 남아있다고 봤다.

이중 라임 펀드는 기관 등록취소 및 임원 해임요구 등을 한 상황이고, 옵티머스 펀드 및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절차를 완료했다. 팝펀딩 펀드의 경우 운용사별로 증선위를 완료하거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알펜루트 펀드의 경우 역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 헬스케어의 경우 운용사별로 제재심이 완료됐거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진 의원은 “아직 환매되거나 상환되지 못한 사모펀드 판매잔액이 5조5000억원이 넘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금감원 국정감사, 사모펀드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 4000억원 때문에 온나라가 난리를 치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6조6000억의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 피해자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석 상임위원장은 “국회는 대규모 부실 금융피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금감원을 엄중하게 질책해야 마땅하다”며 “감독기능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금감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쇄신하지 않고, 피해자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으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취약한 금융주체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의 상시적인 감시 감독을 넘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규모 사모펀드 문제의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의 분쟁조정 방식 변경 ▲한국투자증권 방식의 사적화해 권고로 당사자간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절대적 기준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서 준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