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금융기관 지난해부터 이어온 ‘해묵은’ 갈등
올해도 난항 예고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2019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해년을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종합검사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윤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며 이를 중점으로 올해 업무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가하는 감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금감원장 시절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이후 부활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 위원장 역시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천명했지만 방점이 약간 달랐다. 그는 “지금까지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이 영업행위 규제, 민원처리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금융서비스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 및 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지난달 20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두 금융기관은 지난해 노동이사제 도입, 키코(KIKO) 사태 재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케이뱅크 특혜 의혹, 특사경 제도 도입, 예산안 심사를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두 수장은 “갈등이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차”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극명해 쉽게 봉합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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