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감원 예산안 두고 끝내 불붙은 갈등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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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내년도 예상안 심사를 두고 금감원-금융위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이하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재벌 도우미인 금융위는 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5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하며 삼성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결국 재감리 과정에서 고의 분식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팀장급 이상 1~3급 직원 비중을 43.3%에서 3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금융위는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위는 성과급,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축소하는 형태로 금감원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금융위가 내년도 금감원 직원 임금을 저울질하고 있고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급급한 금융위에게 위기관리 기능을 더는 맡길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이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통제를 받기로 했다”며 “적법한 방침과 절차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의 갈등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협조하는 사이이고 이견을 보일 수는 있지만 갈등설은 과한 표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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