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예산으로 금감원 통제한다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생각”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2019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1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금감원 총 예산을 3556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2%(70억원) 삭감한 금액이다.

예산 가운데 총인건비는 0.8% 증가한 2121억원의로 결정했는데 이는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다.

경비는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례 등을 감ㅁ안해 올해 대비 5% 삭감한 764억원으로 결정됐다.

사업예산은 7% 인상된 292억원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감원 운영혁신 TF'를 조직해 금감원 운영전반을 점검·개선하는 운영혁신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에 분담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개선,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수입예산 범위 설정 등을 추진해왔다.

취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가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수같은 생각”이라며 “금융위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금감원과 협업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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