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오후 진행되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남북교류 속도론을 주장하며 북한인권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진척도와 제재완화를 두고 "너무 빠르고 성급하다. 등가성을 가진 것들은 동시에 이뤄져야지, 한쪽만 먼저 요구하면 한쪽을 못믿는다"며 "마찬가지로 비핵화와 제제완화, 종전선언도 등가성이 있는 조치들이기에 선후관계가 굉장히 분명해야한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 문제를 언급하고 풀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태영호 前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국회 북한인권법 세미나를 언급하며 "북한인권상황이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며, 열악한 환경에서의 임금착취 등이 아직도 있다는 유엔 발표가 있다. 남북경협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차후 공동책임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무드 속에서도 비핵화와 통일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나 지금 인권을 유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안되는 이유에 정당에서의 이사 추천을 하는 법이 있다. 북한인권단체는 이사 임명을 주무부처 장관에 위임해야한다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실현의 진전에 부수적 효과 아닌, 남북관계발전 그 자체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킨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 관계로 가는 데, 때에 따라 우리가 두 관계를 추동해나가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국제적 공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유엔 제재안 자체도 비핵화 정도에 따라 이 제재가 해제될 수도 있다. 좀 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국제사회 공조 체제 유지 측면 등 시기적으로는 이르다는 판단 있으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며 그러한 상황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북 평화무드와 비핵화를 빨리 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천천히 짚어가며 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남북문제 중단이 정권 뺏겨서 그렇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한번도 남북간 합의된 내용을 남쪽이 어긴 적은 없고, 북한이 어기지 않았기에 사단이 일어났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책임을 야당에게 밀고 정권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 강조했다.

이어 "눈 가리고 아웅식 여당 대표의 염장 지르는 발언과 평화·반평화세력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판문점 비준을 들이밀면 합의가 되나"며 "비준 동의를 안받아도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동의를 받으려 한다면 야당의 문제제기를 설득할 노력을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