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9·19선언시대와 맞지 않아…미 강경파, 북한에 정통하다 볼 수 없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5일 ‘우리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진 않을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맥락을 보면 유엔 제재의 틀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5·24 조치 해제를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주권 침해 사안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제재 틀은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조치이고 5·24조치는 남북관계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것은 남북관계니까 유엔 제재 틀과는 성격이 다르다. 5·24조치는 지금 9·19 선언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남북관계 적대시대는 이제 지난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으로 공식적으로 끝났다. 남북관계 발전과 개선이란 건 신뢰를 쌓는 작업이지 않나”라며 “현재 북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실천적 조치로 이끌어내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과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한미 간에 소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강경파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사실 미국의 강경파를 포함해 미국 전문가란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 그렇게 정통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말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이념, 또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자신의 국익이라고 믿는 신념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절충안을 내놓은 바른미래당에 대해선 “별로 실효성이 없는 얘기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여기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한반도 대변화를 이끄는데 국회도 역사적 책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준 동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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