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야당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 행보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남북군사합의서를 근거로 "내로남불"이라 지적했다.

10일 오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의 GP 철수와 국군 작전권에 관련해 "GP 철수는 미군과 우리군이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협의는 할 사항이나 의견이 일치돼서 합의해야 할 사항은 아닌, 우리 국군 고유의 권한"이라 말했다. 그러자 김 부사령관은 "연합사의 입장은 전시 초전에 어떤 부정적 영향 미칠지는 검토했고, 큰 영향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GP는 과거 병력 밀집형 중심 전술로 한반도 지형적 특징에 맞지 않는 전술 개념"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전방 밀집형 배치는 전시 향후 막대한 피해 가져올 수도 있다. 이라크전에서도 증명된 바 있기에, 더 멀리서, 더 신속하게 공격하는 것이 승리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2005년 7월 박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GP 철수는 우리 군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현대 과학에 기반을 둔 한국군의 자신감에 기반한다. 또 논의의 핵심은 GP의 숫자가 아닌, DMZ 비무장화로서 논의의 시작이 상호 군비축소'라고 주장했다"며 "지금 야당의 지적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런 내용"이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정 국방장관은 "우리 군은 적 종심 지역까지 볼 수 있고 모든 전장을 인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지금 완충 지대로 설정한 지상, 해상, 공중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정밀유도무기 능력도 보유했다"고 첨언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여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금을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그 이전인 노태우, 김영삼 정부라 가정했을때 한반도 평화 체제를 진척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번 군사합의와 같은 경로나 방향, 내용이 어떨 것 같나"고 묻자, 정 장관은 "이번 군사분야 합의 내용은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해 그 연장선에 있다. 53년도 정전협정 이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개념으로 진행돼 이번에 실현시키는 상징성이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정권이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을 대비했다. 과거 정부의 군비통제계획서를 열람하고 이번 (남북군사) 합의 사항과 너무나 똑같아 깜짝 놀랐다"며 "공중 충돌 예방과 방지 및 GP 철수 내용은 과거 남북군사합의서에도 있다. 그러나 지금 여야와 보수·진보가 갈려 이를 새 갈등으로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심지어 북한이 군비통제계획에 따른 협상 내용에 소극적일 시, 경제적 지원을 지렛대로 설정한다고 과거에 나와있다. 과거 정부는 남북관계가 매우 어려웠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요원했다"며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기위해 군비통제계획을 북측과 계속 협의해 다음 합의할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도 있는 내용도 이미 나와있다. 이는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된다. 간절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누가 작성하든 합리적 방향은 이미 나와있고, (이번 남북군사합의는) 이를 이미 현실화시킨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