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정부, 남북경협 과속하고 있어…유엔·미국 제재 등 무시해”
정병국 “정부, 남북경협 과속하고 있어…유엔·미국 제재 등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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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 받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 편성해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지금 정부가 남북 간의 경협을 너무 과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외통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유엔 제재라든지 미국 제재라든지 우리의 5·24조치에 의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무시한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 판문점선언에 대해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남북 경협과 관련된 비용추계를 제출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예산에선 일부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니 이러한 예산들을 숨겨 가지고 여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 의원은 “스스로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근거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또 해놨다”며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도 “미북 간의 관계는 계속 대화는 지속되리라고 보지만 (미국) 민주당이 북한 인권문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강한 압박을 하고 들어올 거라고 본다. 따라서 지금 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 속도 조절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속하고 있다는 평가들을 미국에서 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남북 문제를 조율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 의원은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이 돌연 연기된 데 대해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서로 줄다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극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서로 좀 더 받고 더 주고 이런 시소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이게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양측이 뭔가 성과 내기는 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다.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회담 과정에서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고 완벽하게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이런 회담들은 굉장히 신중해질 것”이라며 “이것은 분명히 서로 간에 요구사항에 대한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줄다리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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