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하는 북한인권법 개선 정책 세미나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태영호 前 영국주재 북한공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중진급 의원단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평화무드, 화해무드가 무르익는 것은 좋으나 전 인류의 공동선이자 우리 모두가 간과할 수 없는 북한 인권문제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이재춘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도 지난 2012년 북한인권법 발의 이후 지난 2년 전 겨우 입법이 됐으나, 입법되자마자 이 법이 불구자로 돼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인권이 인류 최고의 보편적 가치란 것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다'라며 집권하셔, 그 말은 인권이 제일 중요하단 말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집권했음에도 북한 인권문제는 국회에서 보수정당이 줄기차게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를 요구 했으나 현재 집권 여당이 철저히 이를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도 "2016년 원내대표를 할 당시 관련법이 통과됐으나 북한인권재단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前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탈북자 송환 문제를 두고 이번 10.4 기념행사로 평양에 다녀온 방북단을 규탄하기도 했다.

태영호 前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북한은 인권상황보고서로 인권문제 압박을 받으면 이를 핵무기로 덮는 전술을 쓰고 있다"며 "또한 외부에서 대한민국과 국제공동체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압박공세를 하는 만큼 북한에서도 많은 문제가 정비례하게 개선되고 있다.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북한도 내부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 前 공사는 "한국의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은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없다. 같은 현상을 놓고 이것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북한 집단체조에 대한 아동 동원 및 인권침해를 예로 들면서 "이런 극악한 인권유린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는지, 북한 인권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인권재단을 일단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 前 공사는 탈북 이후 협박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에 대해 크게 지적하고 나섰다. 태 前 공사는 "탈북 후 한국에서의 2년 간 큰 협박을 당해왔다. 대한민국에서 신변안전 경호를 잘 받고는 있으나 입법적 구조를 본다면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태 前 공사는 강연과 관련해 집 주소, 신원 정보 등이 노출되기 쉬운 점을 지적했다. 태 前 공사는 "한국 대테러방지법에 탈북민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북한에서 마음만 먹으면 제 동선을 알아낼 수 있다"며 "영국을 피신한 이란 작가 라시디를 추적하고 테러하려는 세력은 영국에서 반테러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추가적 조치가 없다. 또 외국방문도 정부의 정치적 판단, 대북정책 요구에 따라 신변보장을 못받기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이주영 국회부의장, 나경원, 권성동 의원 등 자유한국당 중진급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이 국회부의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4 기념 평양 방문 당시 한 발언을 두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이 대표의 통일전선 형성은 망국적 작태"라며 공개 성명으로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