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노조) ▲시민단체 ▲사교육시장 ▲탈원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 지적하고 나선 데 이어 최근 단행한 장·차관 인사를 향해서도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주문하여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정치권의 여야에서는 각종 정쟁 이슈에 카르텔을 고리로 접목시키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논란을 키우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 연일 ‘이권 카르텔 혁파’ 당부하고 나선 윤대통령 “원점에서 검토해야”

사회 전반의 곳곳에서 퍼져있는 이권 카르텔 부조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연일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와 18개 부처 장·차관들을 향해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수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해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공직자들이 적극 나서서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지시한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날 각 부처 장·차관들을 향해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각종 재정·민생 법안들에 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反 카르텔 정부’ 외친 대통령, 尹 국정 철학 기조에 발맞추는 정부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은 그간 다양한 종류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해 왔었는데,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신임 장·차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 헌법 정신에 맞게 제대로 된 말(馬)을 타라”고 강조하여 사실상 불법·부패·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각종 사회 부조리 현상에 대해서도 법·원칙과 상식에 따라 바로 세우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 기조임을 주지시키려고 듯 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발맞춰 정신 무장을 하고 나선 기류가 엿보였는데,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3년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금감원 직원들을 향해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이권카르텔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복무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고 나섰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그간 우리원 임직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지만, 도덕성에 대한 조직적 관심은 바쁜 현안 업무에 밀려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그쳐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언행이 국민들의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 정부에 힘싣고 나선 국민의힘, 각종 분야 카르텔 엄정 대응 예고

이렇듯 각 정부부처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카르텔 척결 노력과 공직사회 윤리 기강을 다잡고 나선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힘을 보태고 나선 모습을 보여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2주간의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스스로 불법·정치 파업을 대놓고 선언하고 있으니 이는 정부, 법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인 반법치주의 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에 정부·여당의 합법적 파업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지만, 불법 파업과 민폐 시위 및 거대노조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해 노동계의 불법·탈법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간단한 요구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그동안 쌓아온 온갖 탈법적 이권, 특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다”며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처럼 불법·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며 반국민적 태도를 가진 과격·급진 노조는 더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에서 부당한 집행이 있었던 것도 지적하고 나섰는데, 윤 원내대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육성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탈원전 복마전에 뛰어들었다”고 꼬집으면서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집행된 태양광, 풍력 지원금의 나머지 6조에 대해서도 조사 속도를 올리는 한편 태양광 사업 비리의 의사결정 라인도 밝혀 위법·부정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이권 카르텔 혁파’ 띄우며 야권 향해 공세 시도하는 여권

또한 같은당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는데, 그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7월 2일까지 261건의 의심사례가 접수됐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중 일부를 사교육 업체와 숨은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철저한 수사로 교육계에 자리 잡고 있는 반시장적인 행태를 뿌리 뽑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 총장은 “그동안 일부 사교육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이권 카르텔이 판치고 있었는지, 또 일부 학원들이 본래 목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갉아먹으며 정보 장사를 해왔는지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일부 사교육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반시장 주의니 뭐니 하면서 사안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에 야권을 향해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수십억원이 부정하게 집행됐다고 지적에 가세했는데, 그는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조사’ 결과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년간 28억4500만원에 상당하는 34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적정 유형별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7건 ▲집행기준의 초과 지급 6건 ▲사업내용의 임의 변경 및 집행 2건 ▲회계처리의 부적정 4건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4건 △ 집행잔액 및 수입금 미반납 3건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간의 내부거래 5건 ▲기타 부적정 사례 3건이 적발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이나 부정수급·사용의 검증 절차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책 마련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보조금 이권 카르텔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국민 혈세가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카르텔’ 고리로 尹때리기 시도, 처가 카르텔·법조 카르텔 공격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정부·여당의 ‘이권 카르텔’ 공세가 못마땅한 듯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권 카르텔 척결’을 고리로 한 정치 공세를 시도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형적인 카르텔 한 팀을 소개하겠다”며 “진정한 카르텔은 3선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이다”고 주장했다.

송 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비리 의혹 중 하나로 제기됐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최근 부각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깨트리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트리는 데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진정한 카르텔을 깨길 희망한다. 대톨령은 ‘처가 카르텔’부터 일소하라”고 공격을 가했다.

그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 가족이 개발했던 공공지구와 관련해 (개발 준공) 기한이 지났음에도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개발을 계속하게 했던 양평 공무원 세 명이 지난달 기소됐고, 그 덕에 허가가 만료된 지역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개발 이익 비용(개발부담금) 마저 하나도 내지 않는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부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에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강성면에는 김건희 여사 가족 땅이 7000평 더 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가 연장돼 특혜를 얻는 쪽은 고속도로에 땅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있었고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윈회에 있으면서 변경이 이뤄졌다”고 꼬집으며 이권 카르텔 공세를 펼쳤다.

또한 같은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혁파’를 주문하고 나선 윤 대통령을 겨냥해 “윤 대통령 스스도 반 카르텔 정부라고 지칭했는데 이미 노조와 시민단체, 사교육 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 때려잡고, 잡아 가두고, 세무조사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과 금융 마피아다”고 지적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김 부의장은 “최상위 포식자인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법조 카르텔을 잡지 않고,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하는 건 한 마디로 우습다”며 “이는 큰 도둑 잡지 않고, 좀도둑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결국 앞선 정부에 가까웠다고 의심되는 세력을 내치는 신종 블랙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더 나아가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특권 카르텔을 막아내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문제만 선별적으로 찾아낸다면, 그건 절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의 결을 함께 했다.

◆ 유승민 쓴소리 “文의 적폐 청산과 尹의 카르텔 청산, 비슷한 것 같아”

한편 ‘이권 카르텔’을 고리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의 ‘비윤’(비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지금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도 카르텔이라고 하고, 노조도 카르텔이라고 하잖느냐. 그리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다”며 “그런데 세무조사하고 검찰, 경찰을 동원해서 몽둥이로 때리고 탈탈 털고 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 전략을 가지고 어려운 개혁에 지혜를 모으고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유 전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나 독과점 대기업이 담합해서 가격이나 수량을 조정해서 소비자한테 피해가 오고 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한다”며 “최근에 대통령이 이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 아무 때나 오남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실망한 게,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5년 내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꼬집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