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하며 비판을 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발언이라고 발끈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나서자 집권여당이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질세라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면서도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맞대응하며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 한국자유총연맹 행사 간 윤대통령 “반국가세력들,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녀”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면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자유 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로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 尹발언에 발끈하는 野, 이재명 “대결·갈등 부추기는 건 대통령이 할 일 아냐”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져 나왔는데, 특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갈등 조장과 정쟁을 부추기는 표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급기야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취지의 목소리까지 내고 나섰다.

먼저 야당의 수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향해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야당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진영 대결을 부추기거나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정치의 역할, 그중에서도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건 강조할 필요가 없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평화를 만들어 내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와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국민을 화합해서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인데, 특히 평화는 피아를 가리지 않고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에 국가 권력을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 길이 아니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통합의 길로 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1당 원내사령탑인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면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또 국민의 동의하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통합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상식으로 돌아와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할 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일베와 하등 다를 게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무분별한 말 폭탄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시라”고 비꼬았다.

◆ 민주당 ‘尹 비판’ 성토대회...文정부 靑 인사들도 총출동, 탄핵 시사까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의원 21명(▲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 보수 단체의 대표나 할 법한 천박한 발언이었다”고 비난하면서 “설사 ‘자연인 윤석열이 민주당은 반국가세력이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의 제1당이 반국가세력이면 대한민국 국회도 반국가세력이 접수했다는 말인거냐.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48%의 국민도 대통령에게는 반국가세력인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하시라. 답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어제부로 스스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하며 공개 사과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에서는 급기야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이어졌는데,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 민형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망동을 계속하면 그 자리에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그렇다면 그 목소리를 근거로 저희 생각을 더해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탄핵’을 시사했다. 더군다나 기자들이 ‘탄핵을 시사했다고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민형배 의원은 “해석은 편하게 하시라. 그건 열어두겠다”면서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김영배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의 개인적 발언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예고했으며, 윤영찬 의원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내전 중에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잘못되고 비뚤어진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우상호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의 의도를 두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자신의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다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꼴이 됐으니 참 난감한 것”이라고 말해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야권 진영에서는 일제히 발끈하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 특히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민주당 원로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해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전 정부 비난은 도를 넘었다. 심해도 심해도 너무 지나치다. 입만 열면 문재인 탓이다. 통합과 소통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그 말밖에 모르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개탄하면서 “대통령의 말은 사전 검토되고 정제되어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른다. 분열의 집토끼 정치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적극 방어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팩트에 근거한 발언, 野 반응 이해 안돼”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되려 민주당의 반발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방어전을 펼치고 나섰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실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갖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던졌다.

이어 김 대표는 “대한민국 안전보장은 호시탐탐 우리를 침략하려고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고 계속해서 도발해대는 북한의 시혜적 호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튼튼한 국방력과 단합된 국민의 힘, 그리고 자유 진영과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자립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건 협치의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아울러 신주호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다”고 평가하면서 “온갖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선전·선동을 일삼으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은 민주당 아니냐. 민주당이 이토록 발끈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5년 내내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추구해야 할) 모든 가치가 돼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의 헌법적 의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평가했으며, 송언석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전반적으로 지난 정부 당시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친북이나 종북에 가까운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솎아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 홍준표도 힘실고 나서...野 향해 쓴소리 “문재인 정권은 반국가세력 맞아”

급기야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대구 지역 핵심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반국가세력이 맞다”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스스로 소국이라고 낮추고 중국몽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 중국이 요구하는 3국 정책을 포기했으니 반국가세력인 것이 아니냐”고 되물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홍 시장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남북군사합의로 얼마나 많은 무장해제를 했는가. 전방 GP를 파괴하고 지뢰도 다 제거해줬다. 또 경기도 곳곳 도로에 장애물을 제거도 해줬는데, 그게 반국가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냐. 또 북한은 남북군사합의서에 말한 것을 지키지도 않고 되려 북한은 그 사이에 핵과 군사적 역량만 강화했다. 오히려 무장 해제한 건 남쪽이었다. 더욱이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USB를 건네 줬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가 최우선인데 거기에 위해를 끼쳤으면 반국가세력이 맞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을 향해 “우리는 안보를 무장해제 해버리는 동안 북한은 강화했으니 국가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단지 국가 안보를 강조하다 보니 나온 반공 발언에 불과한 것이기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 각 부처 차관으로 비서관들 보낸 尹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워 달라” 지시

한편 여야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 차관으로 지명하여 대통령실을 떠나는 비서관들을 향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강한 개혁을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차관직으로 가는 비서관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 밖에 안되고,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을 일제히 차관직으로 보낸 것에 대해 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들을 찾아내 바로 잡을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석되면서 사실상 야권의 입장에서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