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현직 교사 130여명이 대형 입시 학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오랫동안 받아 왔다는 의혹이 일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24일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이용한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수사 당국을 향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교사 130여 명이 대형 입시 학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장기간 받아왔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으면서 “충격적”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더군다나 이렇게 대형 입시 학원들의 ‘관리’를 받은 교사들 가운데에는 수능이나 모의 평가를 출제한 경험이 있는 이들도 있었다”고 꼬집으면서 “(그렇기에) 출제 경향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문제 유출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현행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이 밑바탕”이라고 피력하면서 “일부 대형 입시학원과 교사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수능과 관련해 불법적 방법으로 독점하는 행태는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교육시스템을 파괴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대형 입시학원과 유착한 현직 교사들의 잘못된 구조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고액 수강료를 받아 챙기고 현직 교사들 관리에 사용하는 악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 10년간 이들(일부 유명)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130여명에, 그중 1억원 이상 받은 교사는 60여명이었다.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그리고 특급 관리해 온 교사들 중 일부가 수능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의 결을 함께 했다.

더욱이 전 원내대변인은 “수능 출제진 교사가 입시학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문제를 납품하고, 몇 년 뒤 다시 출제위원이 된다면 학원에 팔았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수능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것이 바로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이다. 유착의 정도에 따라 수능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그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참여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국가 교육예산 3분의1 수준인 26조원이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킬러 문항’ 과외를 이유로 월 100만원 이상을 쓰기도 했다”며 “(이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말한 ‘붕어·개구리·가재’도 이제 돈 없으면 입시학원조차 다닐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입시 전형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의 교육과 입시 체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세무당국에 따르면, 앞서 국세청은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학원 대부분이 현직 교수들을 활용해 일종의 ‘급료’를 제공한 정황이 있던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발된 현직 고교 교사들의 규모도 13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