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대입 수능이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니다. 4년 전에 예고하게 되어 있는 수능예고제를 무시하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인 것”이라며 “그래서 오늘 발표할 추가 교육 대책도 걱정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여당은 교육을 정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불평등을 방치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첫째는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둘째는 사교육 해결을 말하면서 자사고를 존치하는 모순을 보였다”며 “중학교 3학년 가운데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진학 학생들보다 70%가량 많다는 통계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을 겪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로 고통받는 이런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교직원, 시민, 학생으로 이뤄진 교육 주체 1222명에게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자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3.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의 92.1%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그는 “설문결과를 종합 분석했을 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대처 또한 매우 부적절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애꿎은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거나 절박하게 수능 업무를 준비하는 평가원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주호 장관이 선(先) 수습한 후 사퇴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