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 출제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이도와 관련해 ‘킬러 문항’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인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며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고 이렇게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이주호 장관)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대통령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에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고,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면서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다’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멀리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로 깊은 고심,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수능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기둥인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 수능 불안, 불신 파장을 불러 왔는데, 불필요한 사회 혼란과 국력 낭비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여전히 어려운 문항, 킬러 문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입전형계획 공표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은 시험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주호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 장관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대입 입시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기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포함한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야권인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고리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영상 편집 / 공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