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과정 범위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로 벌어진 상황을 꼬집어 윤 대통령에게 지시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수능시험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부모들은 일대혼란에 빠졌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감 놔라, 배 놔라’하며 수능 난이도나 출제범위를 지시할 수는 없다”며 “문제 출제 과정에서 그 누구의 관여도 없어야 수능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윤 대통령 지시 다음 날,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교육부차관은 대통령 수능 지시 이행 여부와 관련해 출제기관을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수능의 난이도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무색하다. 모의고사가 어려웠다고 공무원이 경질되고 감사받는 게 정상이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 출입기자단 대상 온라인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정한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라며 “평가원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던 지난 3월쯤부터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를 담당하는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을 전격 경질한 데 대해서도 그는 “이 부총리는 이런 기조가 향후 수능에 반영되도록 6월 모의평가부터 면밀히 관리할 것을 대입 담당 부서에 지시했는데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철저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담당국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 차관은 경질 근거가 된 6월 모의평가가 어떤 면에서 교과과정을 벗어났다고 봤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며 “1년 전 1급 공직자 교체 뒤에도 전혀 변하지 않아 오늘 경질 조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실질적으로는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 간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원내대변인은 “평가모의고사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수능 시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왜 반대로 불안을 조장하는 건가”라며 “윤 정부는 ‘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은 각자도생이냐’는 국민의 질타를 새겨듣기 바란다. 아무런 고려 없이 경솔하게 꺼낸 지시라면 지시를 철회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온 데 대해 사과하라”고 윤 대통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