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하라 했더니…150일 남은 수능을 건드려"
"외유 떠나기 전 교육현장 혼란 ·불안에 반성하고 수습해야 "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 관련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교육개혁을 하시라 했더니, 150일 남은 수능을 건드렸다"면서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리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 / 권민구 기자
유승민 전 의원. 사진 / 권민구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에서 안 배운 건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 비문학이나 과목 융합형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는 깨알 지시까지 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명령하니까, 다들 올해 수능은 '변별력 없는 쉬운 물수능'이 될 거라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물수능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엔 대통령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가 아니'라며 '공정한 변별력 얘기'라고 우긴다"며 "앞뒤가 안맞는 '아이스 핫쵸코' 같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150일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이 불안을 먹고 사는 게 바로 사교육이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베트남 외유를 떠나기 전에 본인의 수능 발언이 초래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대해 반성하고 수습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올해 수능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과 불안인데, 대통령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감사원은 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한다고 한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대통령은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이권카르텔'이라고 했다"면서 "이권카르텔이 되려면 교육부와 학원들이 부패공동체를 만들기로 한 공모(共謨)가 있어야 한다. 그런 공모 위에 만들어진 이권카르텔은 당연히 심각한 부패이고 불법이다. 평생 특수부 검사를 했던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과 학원들이 대통령 말대로 이권카르텔이라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부패행위"라며 "당장 검경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이권카르텔의 증거'라고 내놓은 게 겨우 '6월 모의고사'라니 헛웃음만 나온다"며 "이게 무슨 증거랍시고 대통령이 이권카르텔이라고 말했는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가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함부로 모욕하면 그건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해 만5세 취학 폭탄, 이번엔 수능 폭탄으로 혼란만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둘 다 대통령이 자초한 리스크"라며 "이러다가 교육개혁의 진정한 동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테 보고받는 자리에서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며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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