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잘 안되면 文은 ‘적폐 기득권 세력’, 尹은 ‘이권 카르텔’ 핑계 대”
“윤대통령, 어떤 추상적인 적을 만들어 그 탓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
“尹의 노동시장 개혁, 野에서도 못했던 정말 중요한 과제 선정한 것”

윤석열 대통령(좌)과 ‘조국 사태’가 발단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었던 금태섭 전 의원(우). 사진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좌)과 ‘조국 사태’가 발단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었던 금태섭 전 의원(우).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과 관련해 “검사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알리바이 정치’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에 집값이 떨어지든 뭐가 잘 안되면 ‘적폐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윤 대통령도 (최근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이권 카르텔 때문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잘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어떤 추상적인 적을 만들어서 그 때문이라고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수재 문제를 다루면서 예산이 이권카르텔에 갔다고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은 자꾸 이권카르텔의 핑계를 대는데, 솔직히 이권카르텔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며 “만약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나 노조에 대한 지원 등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 예산을 수재 복구하는 데 쓸 수는 없는거다. 예산 규정상 불가능한 거다. 그러려면 애초부터 예산을 다시 짜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은 막 취임하신 분도 아니다.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윤 대통령의 수해 복구 예산 대응과정에서 이권카르텔을 지적하는) 이런 말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더해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각 부분의 문제점들도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유지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좋은 점을 찾고 또 양보를 시켜야 될 때는 양보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반면 금 전 의원은 “대통령이 노조 문제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는데, 노동시장 개혁 정말 필요하다. (그 문제는) 민주당도 (손대지 못해) 안 했었다”며 “정말로 중요한 과제를 선정한 것”이라고 극찬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계속 때리면 그 안에서 변화하려는 세력과, 또 온건파 이런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된다. 민주당 때도 제가 수도 없이 청와대에 얘기한 게 바꾸려고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쪽에서 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냥 계속 대고 ‘적폐, 적폐’ 하면서 때리면 그쪽에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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